-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 기술인력 —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등
- 사무실 — 업무 용도로 적합한 공간
어떤 공사를 맡는 면허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의 제작·설치 공사를 수행합니다. 목재 창을 설치하거나 목구조물·공작물을 짜 맞추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자산이 기준이므로, 기존 법인이라면 결산 정리 후 진단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은 뒤 기준에 맞는 53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조합 확인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장·도배·실내건축 등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므로 상근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사무실과 마무리 점검
마지막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춥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네 가지 요건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하나씩 확인해 접수 시점에 모두 충족되도록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