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자본 — 부실자산 차감 후의 자본
- 기준일 — 진단 기준일 재무상태로 판정
- 부실자산 — 가지급금·회수불능 채권 정리
- 증빙 — 자산 실재성 서류 사전 확보
왜 사전 점검이 필요한가
기업진단은 명목 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진단을 의뢰한 뒤에야 자본 잠식을 발견하면 기준일을 다시 잡고 재무를 정리해야 해 일정이 밀립니다. 발급 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면 이런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항목 점검
실질자본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 실재성이 약한 재고자산·선급금
- 업무와 무관한 자산
이런 항목은 진단 시 자산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미리 회수·정리하거나 자본을 보강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일 설계
진단은 특정 기준일의 재무상태로 판정하므로, 언제를 기준일로 삼을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이전에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일 시점에 부실자산이 자본을 잠식하지 않도록 계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 이동이나 증자 일정도 기준일과 맞물려 관리합니다.
증빙 자료 준비
자산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사전에 갖춰 두면 진단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예금 잔액증명서와 거래 내역
- 채권·채무의 계약서와 회수 근거
- 재고·자산의 실사 자료
증빙이 부실하면 실재하는 자산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정별로 미리 정리합니다.
점검을 마친 뒤
체크리스트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기준일과 증빙을 갖췄다면, 진단 결과와 실제 준비 상태의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발급 자체는 마지막 절차일 뿐이며, 그 전의 재무 정리가 요건 충족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