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 —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인정 분야 — 법률·금융·실무 세 갈래에서 자격과 경력으로 인정
-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업무 범위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며, 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전문인력 2명이 핵심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건설기술인 같은 시공 자격과는 성격이 다르며, 개발 사업의 법률·금융·실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자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사가 확보 가능한 인력이 인정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인정 요건
전문인력은 크게 세 갈래로 인정됩니다.
- 법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 금융: 공인회계사(3년 이상),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인력,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등
- 실무: 감정평가사(3년 이상), 부동산개발 실적 보유 기관 근무(3년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상 고급기술인 이상, 건축사 등
자본금과 등록 근거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일반 건설업과 달리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과 관할이 건설업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 시 유의사항
전문인력은 상근이 전제이므로, 겸직이나 형식적 등재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경력으로 인정받는 인력은 근무 연수 산정 방식이 자격마다 다르므로, 채용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확보 가능한 인력이 인정 요건에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등록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