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
- 자본금 — 법인 5억 원 / 개인 10억 원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131좌 예시 출자
- 기술인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토목공사업의 범위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종합건설업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건설, 택지 등 부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두루 포함됩니다.
자본금 준비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명목 자본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으로 인정받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 구성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토목 분야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인원에서 제외
-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
- 등급·자격 조합을 미리 설계해 부족 인원 파악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뒤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시로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 수준이며, 실제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소재지·용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취득 절차의 흐름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보와 기업진단, 기술인력 확보,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사무실 요건 정비를 마친 뒤 등록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각 요건은 서로 시점이 맞물리므로, 진단 기준일과 인력 재직 시점, 조합 출자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반려 없이 등록을 마치는 요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