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시공 — 등록 없이 도급 시 처벌·제재 대상
- 명의대여 —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면 등록말소까지
- 기준 미달 — 등록 후 요건을 못 지키면 영업정지 등
- 핵심 — 위반 예방의 출발점은 정상적인 등록 요건 유지
건산법은 무엇을 규율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과 시공, 건설업 등록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 공사를 맡을 수 있는지,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책임 있게 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공이나,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를 무겁게 다룹니다.
위반 유형별 불이익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등록 시공: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 형사처벌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명의대여: 면허(등록)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미달: 등록 후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등록: 요건을 거짓으로 꾸며 등록하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입찰과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등록 요건
이런 불이익을 피하는 출발점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그 요건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건산법 체계에서 건설업 등록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축을 갖춰야 합니다.
- 기술능력: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과 인원의 기술인력
- 자본금: 업종별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법인은 납입자본금 포함)
- 시설: 대부분 업무용 사무실
- 보증: 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종마다 구체적 수치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업종의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목표 업종의 등록기준 자료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가장 흔한 함정은 등록 시점에만 요건을 맞추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고,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와 중복 취업 여부도 계속 확인 대상입니다. 급한 마음에 명의를 빌리는 선택은 짧은 이득보다 훨씬 큰 위험을 부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신규 등록부터 등록 후 유지 관리까지, 건산법 요건을 어기지 않도록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