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3.5억 원·개인 7억 원 이상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94좌·개인 188좌 출자
- 기술인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
- 절차 — 요건 준비 → 접수 → 서류·현장 심사 순
건축공사업은 어떤 면허인가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이 세부 공종을 맡는 것과 달리, 건축물 전반을 총괄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총괄 시공을 다루는 만큼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전문건설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준비 단계부터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요건 네 가지
접수를 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
-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포함)
- 보증: 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통상 법인 94좌·개인 188좌
- 사무실: 등록 지역 안의 업무용 사무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 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 접수
- 접수 기관의 서류 심사와 필요 시 현장실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정비 후 재확인, 이상 없으면 등록증 발급
서류 심사에서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상시근무와 겸직 여부, 자본금 인정 항목이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심사기간과 유의점
심사기간은 접수 기관과 시기,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며칠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서류 정합성을 맞춰 보완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증빙과 실질자본금 산정은 접수 후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접수 전 요건 점검부터 심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